대구광역시고시 제2021-294호

『외국인 고용 사업체 소속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』행정명령

추석연휴 기간 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9월 27일

대구광역시장

1.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

1) 처분대상

- 대구시 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사업주

2) 처분내용

- 9.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 의무 실시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실시

※ 자가검사키트,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미 등록 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

3) 검사장소 : 구·군 선별 진료소, 임시선별 진료소

※ 임시 선별 진료소 : 국채보상운동(중구), 대구스타디움 동편주차장(수성구), 두류공원 야구장(달서구)

4) 처분근거 :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49조제1항

5) 처분사유 : 최근 달성군 소재 외국인전용 업소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역 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, 이를 사전에 차단할 선제적 방역대책 필요

6) 처분기간 : 2021. 10. 5.(화)까지(해당 구·군 선별진료소 일정 확인)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고시즉시 효력발생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